제품 개요
이 페이지에서는 KRW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차이를 정책·운영·실무 관점에서 명확히 구분합니다.
KRW 스테이블코인과 CBDC는 목적이 다릅니다
KRW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CBDC는 종종 같은 맥락에서 비교되지만, 출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CBDC
중앙은행이 발행
통화 정책과 지급결제 인프라의 근본적 변화 목적
국가 단위의 장기 프로젝트
KRW 스테이블코인
은행·신탁 등 민간 금융 인프라 기반
기존 금융 시스템의 효율 개선 목적
현재 제도 안에서 즉시 적용 가능
즉, CBDC는 제도를 바꾸는 수단, KRW 스테이블코인은 제도를 보완하는 수단에 가깝습니다.
도입 속도와 현실성의 차이
CBDC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국 단위 시스템 개편이 필요합니다.
수년 단위의 검증과 시범 사업이 요구됩니다.
반면, KRW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은행·신탁 구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현재의 규제 환경 안에서 PoC가 가능합니다.
단계적 확장과 조정이 가능합니다.
금융 실무 관점에서는 **“지금 적용 가능한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역할 분리 측면에서의 차이
CBDC 환경에서는:
발행 주체와 통제 주체가 중앙은행으로 집중됩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KRW 기반 스테이블코인 환경에서는:
은행은 발행과 운영을 담당합니다.
신탁사는 담보와 준비금을 관리합니다.
SaaS는 기록·대사·리포트를 담당합니다.
즉, 기존 역할 분리가 유지되며 새로운 역할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적합성’입니다
CBDC는 기술적으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금융 업무에 즉시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KRW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업무(정산, 대사, 가시성)에 집중합니다.
전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려 하지 않습니다.
실무자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머뭅니다.
이는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운영의 적합성에 대한 선택입니다.
KSC(ieum)의 위치
KSC(ieum)는 CBDC를 대체하거나 경쟁하려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CBDC 이전 단계의 실무적 해법
또는 CBDC 이후에도 병행 가능한 민간 인프라
로서, 현실적인 금융 운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지향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국내 규제 환경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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