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는 국내 규제 환경(KR) 관점에서 KRW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KSC(ieum)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법·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금융 실무와 감독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규제의 핵심 질문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국내 규제 환경에서 새로운 금융 기술이 등장할 때
가장 먼저 던져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술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가 규제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KSC(ieum)는 기존 금융 행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KSC(ieum)의 구조를 보면:
SaaS는 실행 주체가 아니라 기록·대사·가시성 제공자입니다.
즉, 기존에 이미 규제되고 있는 행위들이
다른 기술적 표현으로 기록·관리될 뿐,
새로운 금융 행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관점에서의 주요 포인트
국내 감독 관점에서 KSC(ieum)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습니다.
이는 규제 환경에서
오히려 가시성과 통제력을 높이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탈중앙화”와의 명확한 거리두기
KSC(ieum)는
규제에서 우려하는 ‘무허가 탈중앙 금융’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대신:
를 전제로 합니다.
규제 친화적 설계란
규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기술적으로 더 잘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KSC(ieum)는:
이는 금융 규제 환경에서
설명 가능하고, 감사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이런 인프라가 필요한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다음 그룹부터는
KSC(ieum)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